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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은 물건 아닌 가족 법무부 하반기 법안 추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반려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신대,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게 됩니다. 동물을 물건을 대하듯이 돈 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정말로 가슴 아픈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려 동물은 민법상 물건






 

반려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을 하고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대상이 되면 않된다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반려동물은 압류, 담보에서 제외 추진중입니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법리검토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법 개정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 반려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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