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소유주에게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일정 보유세를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보유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를 위하여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국민 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하여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동물복지를 향상 시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년 도입 여부, 사용처 등에 대한 생각을 우선 살피겠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와 함께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표준화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국민권위위원회의 설문

 

최근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전,사고가 잇따라 이슈화가 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동물 보호, 복지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 등록 의무화, 맹견 소유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부과와 함께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5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5천 원)권을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