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3 2024년 반려동물 법규 총정리: 더 나은 반려문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복지와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맞아 반려동물 관련 법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바뀐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반려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맹견으로 .. 2024. 7. 21. 반려 동물은 물건 아닌 가족 법무부 하반기 법안 추진 반려 동물은 물건 아닌 가족 법무부 하반기 법안 추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반려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신대,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게 됩니다. 동물을 물건을 대하듯이 돈 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정말로 가슴 아픈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려 동물은 민법상 물건 반려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을 하고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대상이 되면 않된다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반려동물은 압류, 담보에서 제외 추진중입니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반려.. 2021. 6. 10.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의 정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반려동물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한 포스팅을 해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반려동물이란?"반려동물" 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타법개정]www.law.go.kr※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단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 2021. 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