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법2 2022년도 반려동물 관련 법안 바뀌는 부분은? 2022년도 반려동물 관련 법안 바뀌는 부분은? 1. 리드 줄의 길이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시 리드 줄이나 하네스 길이를 2M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반려견 미용실에 CCTV 설치 6월부터 반려견 미용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녹화기록은 30일간 보관하여야 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그 동안 민간단체에서 시행되었던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이 동물 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첫 시험은 2월 27일에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4. 동물 생산업 사육시설 동물생산업 사육시설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사육시설의 크기는 .. 2022. 2. 18. 반려 동물은 물건 아닌 가족 법무부 하반기 법안 추진 반려 동물은 물건 아닌 가족 법무부 하반기 법안 추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반려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신대,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게 됩니다. 동물을 물건을 대하듯이 돈 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정말로 가슴 아픈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려 동물은 민법상 물건 반려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을 하고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대상이 되면 않된다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반려동물은 압류, 담보에서 제외 추진중입니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반려.. 2021. 6.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