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 및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 사업 논란

취업 준비생 및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 사업  논란

 

구직단념 청년 5개월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어

 

정부가 내년부터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구직단념청년'의 취업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 원, 구직 프로그램 운영기관에도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 취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에서 버티기만 해도 개인과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청년도전사업은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2개월 이상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한 5개월짜리 중 · 장기 특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청년당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까지 1~2개월 단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참여 청년에게 20만 원 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를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참여 청년 1인당 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청년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인당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청년도전사업이 논란이 된 이유?

 

구직 단념 청년의 취업 의지를 되살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청년이 받는 수당과 운영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모두 '프로그램 이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실제 취업 의지를 북돋는 것과는 별개로 구직단념청년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버티기만 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수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취업률 등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